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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미국 이민 여정에서 큰 좌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통지가 영주권을 향한
여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NIW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과 그 중 하나인 항소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IW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거절 통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통지서는 신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서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또는 USCIS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NIW 신청이 거절된 후에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재접수, 항소 또는 재고 요청, 그리고 대안으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옵션1. 재접수(Refiling)
재접수(Refiling)는 초기 신청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 강력한 증거와 논리로 새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청서에 누락된
중요한 증거나 새로운 실적이나 성과를 추가하거나 또는 신청인의 제안된 활동의 국가적 중요성을 더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거절 사유를 해결하고 강화된
케이스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옵션2. 항소, 또는
재개, 재고 요청(Motion) 요청 다음은 USCI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인데, 항소와 재고 요청의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항소는
USCIS의 법적 결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항소국(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Form I-290B를
사용하여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논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심사 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개 또는 재고 요청(Motion) 요청도 Form I-290B를 사용하며, 재개 요청(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증거나 변경된 상황을 바탕으로 원래 담당자에게 결정 재검토 요청을 하는
절차이며, 재고 요청(Motion to Reconsider)은
법적 논점에 기반하여 USCIS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거절 사례에 항소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USCIS가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잘못 적용했거나, 주요 증거를 간과한 경우,
즉, USCIS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될 때 항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현재의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항소를 접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소 접수 이후에 모든 비자 조건(취업 제한, 여행 제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현재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연장하거나
가능한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반드시 미국내에서 합법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옵션3. 다른 비자 카테고리 전환 고려
만일 신청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NIW 외의 다른 비자 유형이 있다면
NIW의 재접수나 항소 등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그러한 비자 카테고리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USCIS의 결정이 법적으로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법적 논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NIW 항소에 경험이 있는 미국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의 NIW 승인율은 43.31%로 매우 저조하며, 심사 계류 중인 케이스의 비율도 38.98%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더 많은 NIW 거절 사례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NIW 거절을 경험하게 되면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지만, 그 대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우이민센터는 지난 20여년 간 미국변호사가 직접 NIW 접수 진행을 해 왔으며, 과거 USCIS의 불합리한 거절에 대한 항소에 승소한 적도 다수 있습니다. 신청자들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서우이민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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