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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및 EB-1 등이민비자 취득 시 음주 운전 등 전과가 있다면

2024-03-06



이민 청원의 경우 신청자의 자격이 EB-2 NIW등 각 이민 category에 부합 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사하는 반면 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 전과나 전염병 여부 등 특정 이민 category가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를 주로 심사합니다.


이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 등 과거 전과가 추후 이민 비자 발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단순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시면 이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사기죄의 경력이 있으시면 발급에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범죄가 이민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자세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분들중에서는 범죄 신원 조회서 상 나타나지 않는 과거 범죄에 대하여 굳이 이민 비자 신청 시에 밝힐 필요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당연히 사실대로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전과라도 모두 밝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사관에서 이를 알고 전과 기록과 판결문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민 비자 신청 시 거짓으로 전과를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간혹 놀라는 것은 대사관에서 신청자들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과거 범죄 기록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 범죄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질문들에 대해 가급적 반드시 사실대로 모두 기재를 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사전에 전문 미국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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