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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 뒤 발생한 범죄가 있는 경우

2021-11-10


NIW 신청자들중에는 간혹 음주운전이나 폭행과 같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최종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 중 한 분께 NIW 승인 이후 이민비자 인터뷰 이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혹 비자 발급이 거절될까 매우 불안해 하셨지만 다행히 비자 발급은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들인 노력이 헛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종 이민비자를 받으실 때까지 매우 조심하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부득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입국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국이 불가능한 범죄

 비자가 거절되는 범죄의 종류 9 FAM이라는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9 FAM(Foreign Affairs Manual) 이란 미국 이민법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결정에 적용되는 지침이며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 NIW승인 후 이민비자 발급을 원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9 FAM을 살펴보면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경우 비자 발급에 부적격하다고 정하고있습니다. 9 FAM에서 정한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는 허위진술, 사기 등 남을 속이려는 행위, 살인,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의도한 폭행, 방화, 협박, 강도 등이 있습니다.

 9 FAM에는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예시도 함께 나와있는데요 단순 폭행, 명예훼손, 음주운전, 탈세(속여서 탈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음주운전의 경우 다행히도 일반적으로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9 FAM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 되오니 NIW 청원 승인 이후라도 최종 이민 비자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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