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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의 기준이 되는 DHANASAR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

2020-07-24

NIW의 기준이 되는 DHANASAR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의 NYSDOT를 무효화하고, NIW 청원심사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은 청원을 진행하는 고용주와 청원자 개개인 모두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모두의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용 될 것이며, 재량에 따라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요건 하에서는 EB-2 분류 자격 요건이 만족된 후, 청원자가 증거의 우월성을 입증한다면 USCIS는 NIW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NIW 신청자의 미국에서 할 일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진 경우
(2) NIW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
(3) 개별 이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job offer와 노동허가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만일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USCIS는 재량에 따라 NIW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은 NIW신청자의 미국에서 할 일에 중점을 둡니다. 그 노력의 가치는 즉각적이거나 수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영향력이 없이도 확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력이 유의미한 경제적 영향을 창출할 것이라는 잠재성이 있는 증거는 사안판단에 있어 호의적일 수 있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할 일이 리서치, 순수과학, 인간지식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 일이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분이 개선된 제조 공정 혹은 의학적 발전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국가적으로 혹은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업무는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관점에서만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한 것들을 봅니다. 미국의 지리적으로 한 위치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나 프로젝트 조차도 국가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고 고려될 수 있습니다. NYSDOT에서 사용된 “국가적 범위”가 아닌, “국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기준을 수정함에 있어, 미국에서 할 일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NIW신청자에 관한 것입니다. 청원 당사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 등을 포함하여 고려합니다.
(1) 개인의 교육, 능력, 지식, 성공의 기록
(2) 미래 활동을 위한 계획
(3) 미국에서 할 일을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진전
(4) 잠재적 고객, 사용자, 투자자나 다른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 관심

미래에 대한 성공(미국에서 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이나 신청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뛰어난 계획과 그에 대한 수행이 뒤따르더라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청원자에게 그들의 노력의 결과적인 성공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NIW승인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원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잘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익과 NIW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job offer와 그에 대한 노동허가 등을 면제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을 청원자가 입증할 것을 요합니다. 한편, 의회는 자국의 노동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job offer와 노동허가증을 요구하여 국익을 증진하고자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의회는 NIW를 창설함으로써, 특정 케이스에서는 노동허가 과정의 내재된 이익을 능가할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의회는 장관에게 개별적인 NIW 판결의 맥락에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분석을 수행할 때, USCIS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NIW신청자의 자격이나 미국에서 할 일의 성격에 비추어, 청원자가 job offer나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비실용적인지 여부
(2) 다른 적합한 미국 노동자 고용이 가능하더라도, 미합중국이 여전히 NIW신청자의 기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
(3) NIW신청자의 공헌으로부터 생기는 국가적 이익이 노동 허가 과정을 면제할 만큼 시급한 지 여부
이민국이 강조하는 바는, 설명드린 요소들을 각각의 케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job offer와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YSDOT의 세 번째 요건과 달리, 새로운 요건은 국익을 해치거나 미국 노동자들과의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NYSDOT의 세 번째 요건은 기업가나 자영업자와 같은 청원자에게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 유연한 요건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범위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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