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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FE 동향(추천서와 리서치 플랜의 중요성)

2022-11-30

최근 저희 의뢰인 중 한 분께서 이민국으로부터 RFE를 받으셨습니다. RFE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의 약자로 이민국이 청원 심사 중에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록 RFE는 받았지만 RFE에 응답하여 추가 증거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한지 얼마 안 되어 NIW청원이 승인되셨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RFE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우수한 조건을 보유하신 신청자이셨고 저희가 청원 시에 접수한 서류들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민국의 심사가 적절 하였는지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케이스에서 받은 RFE통지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NIW청원 심사의 기준이 되는 Dhanasar 케이스에 따르면 NIW 가 승인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승인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IW 승인 요건(승인 기준)

Dhanasar Prongs (1)-(3)

(1) NIW 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진 경우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NIW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개별 이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Job Offer와 노동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쉽게 설명 드리면

(1) 미국에서 하기로 한 연구 등의 계획(리서치플랜)이 경제적으로 가치(substantial merit)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national importance) 일인지

(2) 신청자가 해당 계획(리서치플랜)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3) (1)번과 (2)번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NIW 청원을 승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등을 심사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들 중에 과거에는 보통 (2)번 요건과 관련된 내용의 RFE가 많았습니다. , 이민국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기로 한 연구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 신청자가 해당 계획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RFE를 받을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2)번 요건 못지 않게 (1)번 요건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RFE를 받으신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2)번 요건뿐만 아니라 (1)번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민국의 주장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신청자의 조건만 좋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의 동향은 매우 우수한 조건을 보유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연구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연구 계획이 국가적 중요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연구 계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수행할 연구의 분야 자체의 중요성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신청자가 미국에서 행하기로 한 특정 연구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청자의 연구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추천서의 내용 안에 해당 연구 계획의 국가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리서치플랜 및 추천서가 NIW 승인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케이스의 경우 처음 청원 제출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아마도 이민국에서 충실한 검토가 부족한 이유에서인지 이미 제출한 내용들에 대한 재 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RFE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약 일주일 만에 NIW 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NIW청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리서치플랜과 추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1)제출하는 추천서의 숫자라던지 (2) 추천인이 어떤 분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의 오랜 경험상 이러한 사실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적은 숫자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은 추천인이 작성하더라도 추천서의 내용이 충실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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