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이민센터

Part 1에서 다룬 RFE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적 중요성"의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적 중요성"이 무엇인지와 그 중요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적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국가적 중요성”은 현재 미국 NIW의 판정 기준인 Dhanasar 판례의 필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Dhanasar 케이스에서는 NIW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으로 1)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proposed endeavor)이 “상당한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져야 하며, 2) 신청자가 그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on balance) 취업 이민 절차인 노동 허가 과정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오해

많은 RFE는 "국가적 중요성" 요소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나 몇 명의 직원 채용을 국가적 중요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활동은 모든 사업에서 기대되는 일일 뿐, 그것만으로는 국가적 영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활동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은 이민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방법

신청자의 활동이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Dhanasar 판례의 요소들은 신청자의 과거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의 계획이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동반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 추상적인 혜택보다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이 이민국 심사관에게 더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간단한 과정으로 어떤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간단한 기기 개발도 기기 생산 시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지만, 대규모 공장 건설을 통한 경제적 파급력은 신약 생산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NIW 청원의 RFE에서 “국가적 중요성” 항목의 등장 빈도는 최근 몇 년 간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국가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NIW 심사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청원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