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제도의 기준 판례 다나사(Matter of Dhanasar)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요건(Prong 1)에 대해
2025-05-26
최근 수년 동안 NIW(국가이익면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문의 인용 수가 많거나 특허가 상용화되는
등 우수한 조건을 보유한 신청자라면 대부분 승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신청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NIW는 미국 취업 이민 EB-2에
속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B-2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 전문가에 속하거나 특출한 능력 소지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B-2 카테고리의 기본 자격을 증명한 후에는, 추가로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향후 계획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 허가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는 NIW의
고유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의 고유 자격 심사 기준으로는2016년 이민항소위원회(AAO)의 다나사(Matter
of Dhanasar) 케이스 판결이 현재까지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나사 판결에
따르면 NIW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프롱 1, 2, 3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IW 심사에서 프롱 1은
심사 결과에 거의 5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나사 판결에 따르면 프롱 1은 신청인의 미국에서의 계획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입니다.
프롱 2가 논문 인용 수와 같은
NIW 신청자의 과거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달리, 프롱 1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일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롱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계획서와 추천서를 주요 제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NIW 신청자 본인과 담당 미국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이민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뛰어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계획이 실행되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추천서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추천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추천서를
공들여서 수준 높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프롱 1의 요건을 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록 보유한 조건이 부족한 NIW 신청자라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프롱 1을 만족할 수 있으며, 조건이
훌륭한 신청자라도 소홀히 하면 프롱 1을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프롱 1의 경우
뛰어난 과거의 업적을 보유한 신청자이든 아니든 열심히 준비하면 만족스러운 증거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