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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입니다.
오늘은 NIW 청원을 준비하실 때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활동 계획, 특히 대부분의 NIW 청원에서 핵심이 되는 미국에서의 연구 계획이나 활동 계획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IW 청원의 승인 여부: Dhanasar 판례에서 정립된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NIW 청원의 승인 여부는 Dhanasar 판례에서 정립된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첫 번째 요건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하려는 활동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활동 계획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이 미국 사회, 산업, 경제, 과학기술, 보건, 교육 또는 공공복리 등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신청자라면, 단순히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특정 메모리 반도체 소자에 기존 소자보다 데이터를 몇 배 더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먼저 그 기술이 어떤 원리와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개선점을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술 개발이 미국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용량이 훨씬 큰 메모리 소자가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스마트폰, PC,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 많은 대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의 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발생 되어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그 계획이 미국에 제공할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청원일수록 Dhanasar 선례의 첫 번째 요건의 입증에 있어 더 설득력 있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미국 내 활동 계획서 뿐만 아니라 추천인이 작성하는 추천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천서에서도 신청자의 미래 활동이 미국에 가져올 구체적인 기여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된다면, 청원의 전체적인 설득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NIW 청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수행할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미국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 보건, 교육 또는 공공복리 등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IW 청원을 준비하실 때에는 미래의 계획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NIW청원서 주장의 핵심 논리를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청원을 대행하는 미국 변호사가 해당 활동 계획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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