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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급행제도 처리 지연 : 대답없는 이민국

2025-01-21


최근 몇 달 동안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청원에 대한 처리가 일반 및 급행 모두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행 프로세스로 접수한 사람들에게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급행 처리는 45 일 이내(business day 기준)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최근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리 지연의 유형>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Business day 기준 변경

최근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어 (변경 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45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45일 Business day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약 2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이민국 답변(승인/거절/RFE/NOID) 지연

45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결과 통지가 지연되면서 45일 이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실제 처리 지연

45일을 초과하여 처리되고, 답변도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대처 방안>


45일이 크게 지났음에도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이민국 문의

USCIS 홈페이지에 제공된 연락처(886-315-571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급행 비용 환불 요청
45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행 비용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불 신청 후에도 접수된 신청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만다무스 소송(Mandamus Lawsuit)

이민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이 USCIS의 표준 처리 시간을 초과하거나, 여러 차례 문의에도 응답이 없거나,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4.옴부즈맨 제도 활용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옴부즈맨 사무소를 통해 USCIS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DHS Form 700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스 지원 요청 전에 먼저 USCIS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옴부즈맨 사무소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국과는 별개의 독립 부서입니다.



NIW 급행 처리 지연은 많은 신청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처리 지연이 계속될 경우, 앞서 언급한 

이민국 문의, 급행 비용 환불 요청, 만다무스 소송, 또는 옴부즈맨 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잠재적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민국 진행상황, 신청인의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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